과기부, 올해 업무계획서 발표…”5G에 2022년까지 민관 30조원 투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2022년까지는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일등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3천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천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천여 명 양성하고 AI·SW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5억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SW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 진흥도 지원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대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575억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용 AI처럼, AI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하는 ‘AI+X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AI 공존 시대’에 대응해 AI 윤리기준과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37억원을,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원을 지원한다.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천억원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자 정보통신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천140억원을, 수소기술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는 올해 3천359억원이 투자된다.

다음 달에는 ‘천리안 2B호’가 발사돼, 정지궤도 위성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약 수출 누적액 18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수립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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